오세진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양국이 미국 연방정부 부지에 APR1400 최대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을 포함해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프로젝트 파워’ 프레임워크를 추진하면서다.

다만 이번 발표를 한전·한수원의 ‘1200억달러 원전 수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2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이 받을 계약금이 아니라 원전 8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재원이며, 사업 조건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계다.

정부 관계부처가 1일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최대 재원은 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로 구성된다. 9월 30일 주간 종가인 달러당 1352.8원을 적용하면 약 162조3360억원으로, 반올림하면 162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전, 한수원이 프레임워크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고 개별 사업마다 경제성 검토와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웨스팅하우스 주주인 카메코도 프레임워크가 비구속적이며 최종 협상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확정계약 체결과 부지 선정, 규제 승인, 자금조달 등 후속 조건이 남아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수주액이나 매출을 확정할 수 없다.

이번 발표의 실질적인 의미는 2025년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협정의 적용을 받는 APR1400 최대 2기가 미국 원전 사업의 최종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데 있다. 카메코에 따르면 기존 협정에 일회성 예외를 두는 방안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APR1400 건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외에는 대가도 따른다. 카메코는 지식재산권 사용과 설계·조달 서비스, 하도급, 장기 핵연료 가공 공급을 합쳐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 1기당 약 20억달러의 가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APR1400이 미국에 건설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공급망 참여를 전제로 하는 셈이다.

APR1400은 이미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설계인증이 개별 발전소의 건설·운영 허가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 부지가 정해지면 별도의 건설·운영 허가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은 AP1000 건설 과정의 시공과 기자재 공급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 기업과 물량, 계약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검토되는 최대 100억달러의 장주기 기자재 선급금도 경제성과 국내법상 절차 충족이 전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PR1400 최대 2기를 미국 주도 원전 확대 계획의 협상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200억달러 수주’가 아니라 원전 최대 8기 건설을 논의할 비구속 협력 틀이며, 한전·한수원의 실제 사업성과는 개별 본계약과 역할·수익 배분이 확정된 뒤에야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