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호 기자

9월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6가구다. 우리은행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8월 계약분은 9월 4일 집계 기준 232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주택 공급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했다. 매입 예정 규모는 5000억원이다. 도로나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용 부지를 중심으로 운용하던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장한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신청일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이 남아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 권리 제한이 설정된 땅,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는 제외한다.

기관과 기업, 개인 토지 소유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수도권 4개 지역본부와 우편, 누리집을 통해 매각 신청을 받는다. 접수에 앞서 이달 28일까지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을 찾아가는 사전 상담도 진행한다.

2026년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 안내문. 출처 LH.

감정평가 뒤 협의 매입…5000억원이 공급 가구 수는 아니다

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거쳐 매입 후보로 추려진다. 가격은 원칙적으로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LH가 공급한 토지와 국공유지는 별도의 가격 결정 기준을 적용한다. 최종 계약 체결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5000억원은 토지 매입 예산이지 주택사업비나 공급 가구 수가 아니다. 이번 공모에도 목표 가구 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부지마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기반시설 여건이 달라 실제 공급 규모는 토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야 계산할 수 있다.

공모 개시를 착공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매각 신청과 평가, 매입 협의 뒤에도 필요한 경우 지구 지정 또는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절차도 남는다. 정책의 핵심은 당장 입주 물량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향후 공급사업이 결정됐을 때 토지 확보에 쓰이는 시간을 미리 줄이는 데 있다.

수도권 거래 11% 줄고 9월 입주도 24% 감소

국토부의 7월 주택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는 3만4749건으로 전월보다 11.1% 감소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도 14만3501건으로 2.3% 줄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계약일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8월 계약분은 9월 4일 집계 기준 2322건이다. 신고기한이 남은 잠정치여서 7월 집계 5800건과 단순 비교해 거래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입주 예정 물량도 줄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9514가구로 8월 1만2488가구보다 24% 감소했다. 서울은 5512가구에서 3438가구로 38%, 인천은 1247가구에서 126가구로 90% 줄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해 9월보다 23% 많아 전년 대비 공급 감소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빠른 공급의 관건은 ‘어떤 땅을 사느냐’

유휴부지 선매입은 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 보상과 협의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부지를 고르면 외곽 택지보다 공급 속도를 높일 여지도 있다.

반대편에는 가격과 사업성 문제가 있다.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더라도 진입도로와 학교,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기존 용도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이 낮으면 추가 행정 절차와 비용이 발생한다. 소유자가 제시한 땅 가운데 공공주택 가격에 맞는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5000억원의 집행 규모와 실제 매입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패는 매입액보다 위치와 인허가 난이도에서 갈린다. 7월 수도권 거래와 9월 입주 예정 물량은 전월보다 줄었고, 토지 비축은 몇 년 뒤 공급을 준비하는 정책이다. 두 시계를 이어주는 조건은 LH가 단순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곧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골라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