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후보지 지도에는 효창공원앞역과 염창역을 비롯한 서울 도심 11곳이 새로 표시됐다. 공급 가능 물량은 1만7881호다. 같은 날 나온 통계에서는 서울 주택 인허가가 40% 늘었지만 1~8월 누계 준공은 19% 줄었다. 공급 계획과 실제 입주 사이의 시차가 한 장면에 겹쳤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후보지는 역세권 6곳과 저층주거지 5곳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주민이 제안한 44곳 가운데 노후도와 사업성, 주민 참여 의향률 등을 심사해 11곳을 추렸다.
가장 큰 사업지는 양천구 염창역 남측으로 11만7900㎡에 4222호가 계획됐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9만3262㎡에 4040호 규모다. 두 곳을 합치면 8262호로 전체 예정 물량의 46.2%를 차지한다.
강서구 화곡역 동측에는 2335호,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에는 1663호가 계획됐다.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가 뒤를 잇는다.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은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은 75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은 254호다.
이번 1만7881호는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아니다. 국토부는 10월 주민설명회와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주민 동의, 복합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목표 착공 시점도 2030년 하반기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주민 동의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 47곳에서 8만5000호 규모가 추진되고 있지만 착공한 곳은 아직 없다.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3500호가 연내 착공하면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국토부가 9월 지정한 고은산 서측·목4동 강서고·송중동 주민센터·녹번동근린공원·신길4 등 5개 복합지구 1만1818호와도 단계가 다르다. 이들 5곳은 지구 지정까지 마쳤지만, 이번 11곳은 그 앞단인 후보지다.
국토부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늘었다. 착공도 2만679호로 41.1%, 공동주택 분양은 1만5962호로 7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준공은 2만5630호로 19.1% 줄었다. 아파트만 보면 준공 감소 폭은 23.3%였다. 8월 한 달 준공은 4714호로 전년 동월보다 178.1% 늘었지만 누계 감소를 뒤집지는 못했다.
인허가와 착공은 앞으로 공급될 주택이 들어오는 단계고, 준공은 수년 전 시작한 사업이 빠져나오는 단계다. 올해 선행지표 개선과 준공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서로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시기의 사업을 집계한 결과다.
이번 후보지 물량도 당장의 입주 부족을 채우지는 못한다. 계획대로 2030년 하반기에 착공하더라도 실제 준공과 입주는 그 이후다. 서울 공급시장의 관건은 1만8000호라는 발표 숫자가 아니라 주민 동의와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을 얼마나 끊김 없이 통과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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