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호 기자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표에는 서로 다른 속도의 숫자 두 개가 놓였다.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은 9만9000호 이상이고, 정부는 연말 착공을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으로 제시했다.

정부 발표 표시값을 단순 차감하면 연말 전망과의 격차는 약 11만9000~13만6000호다. 공급 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시작한 첫 브리핑이 연말에 집중된 착공 일정을 드러낸 셈이다.

[[이미지]]

1~3분기 9만7000호 이상…연말 전망 격차는 단순 비교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분기별 착공은 1분기 2만호, 2분기 4만5000호, 3분기 3만2000호 이상이다. 1~3분기 합계는 9만7000호 이상이다. 공식 표시값끼리 단순 비교하면 연말 전망에서 현재 표시값을 뺀 11만9000~13만6000호는 1~3분기 합계의 하한 표시값인 9만7000호보다 2만2000~3만9000호 많게 계산된다. 다만 1~3분기 합계가 ‘이상’으로 제시됐고 집계 기준일도 달라 실제 물량 차이를 확정한 값은 아니다.

11만9000~13만6000호라는 단순 차감값은 현재까지 발표된 9만9000호 표시값의 약 1.2~1.37배이자 연말 전망 총량의 54.6~57.9%다. 이 비율 역시 공식 표시값을 단순 비교한 결과일 뿐, 확정된 연말 착공 물량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9만9000호는 모든 사업을 같은 날 잘라 집계한 숫자가 아니다. 공식 정책 브리프는 민간 공급에 8월 말 통계를 사용했고, 민간정비는 9월까지, 공공 물량은 10월 점검치를 반영했다. 따라서 11만9000~13만6000호는 서로 다른 기준시점의 공식 표시값을 단순 차감한 결과일 뿐, 실제 잔여 착공량을 확정한 수치가 아니다.

정부 제시 주요 추가 착공 예정물량 약 10만1000호…전망 차이 구성은 미공개

현재 착공은 공공주택 1만6200호, 신축매입 1만3000호, 민간정비 1만7000호다. 연간 목표는 각각 6만2000호, 4만2000호, 7만2000호로 달성률이 23.6~31%에 머문다. 기타주택은 목표 8만6000호 중 4만7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6000호 중 5600호가 착공됐다. 조선비즈 보도 기준이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추가 착공 예정물량은 공공주택 약 4만5000호, 신축매입 약 2만8000호, 민간정비 약 2만8000호다. 세 물량의 단순 합계는 약 10만1000호다. 현재 착공의 하한 표시값 9만9000호에 이를 더하면 약 20만호다. 이 근사 합계를 연말 전망의 표시값 21만8000~23만5000호와 단순 비교하면 약 1만8000~3만5000호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이상’으로 제시된 현재치와 예정물량을 사용한 단순 비교값일 뿐이며, 정부 자료에는 그 차이의 구체적인 사업별 구성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병행하면서 하반기 착공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간정비는 경기·인천의 낮은 사업성과 절차 지연이 변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월별 공정표와 전체 사업장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말 전망 표시값, 목표보다 3만3000~5만호 낮아

연말 전망 표시값 21만8000~23만5000호는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81.3~87.7%이며, 목표보다 3만3000~5만호 낮다. 정부가 전망치를 ‘이상’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확정된 부족 물량으로 볼 수는 없다. 표시값은 지난해 수도권 착공 16만6823호보다 30.7~40.9% 많다.

문제는 2026~2030년 수도권 150만호 이상이라는 중기 목표다. 150만호를 기준으로 올해 전망 표시값을 빼면 남은 4년 몫은 연평균 31만6250~32만500호로 계산된다. 2026년을 제외한 최근 10개 완결연도인 2016~2025년을 각 연도 당시 국토부 공표치로 대조하면 최대는 2016년 33만4694호다. 2019년은 27만9721호였고, 30만141호는 2021년 수치다. 따라서 남은 4년의 연평균 단순 계산값은 2021년 실적보다 많지만 최근 10개 완결연도 최대치보다는 낮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공식 질의응답에서 공격적인 목표 탓에 하반기로 물량이 몰렸다고 인정했다. 두 달여 만에 전망치를 채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세부 사업별 일정보다 “최대한 노력해서 착공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착공은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나온 단계도 아니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착공에서 입주까지 통상 3~4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 입주자 모집 1만5000호와 내년 말까지 공적주택 10만호 입주도 이번 착공 전망과는 별도 장부다.

정례브리핑의 신뢰는 다음 발표부터 갈린다. 남은 물량을 사업장별 착공신고와 지연 사유로 쪼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21만8000~23만5000호가 실제 공정표인지, 해마다 되풀이된 연말 예정표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