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호 기자

10월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개포중·구룡중과 임시숙소에는 70가구 111명이 머물고 있었다. 이틀 전 구룡마을을 휩쓴 불로 91가구 127명이 거처를 잃었다. 지난 1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강남구청이 공개한 현황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10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는 이재민이 최장 6개월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곧바로 열쇠가 전달되는 구조는 아니다. 강남구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신청해야 SH가 주택을 제공한다.

강남구는 이틀 뒤에도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신청·계약·입주 완료 세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확인된 단계는 ‘96호 확보’까지다. 보도자료는 ‘추가 마련’이라고 표현했지만 지난 1월 확보 계획 물량과 별도 재고인지도 밝히지 않아 두 숫자를 합산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과 닮았다. 서울시는 1월 29일 설명자료에서 기존 임시이주주택을 원하지 않는 화재 이재민을 위해 6개월용 긴급주택 80호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기간 거주용 임대주택도 150호 이상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2월 24일 기준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는 화재 이재민 20세대 30명의 이주 신청이 반영됐음에도 이주 완료 세부표의 ‘긴급사용’은 1세대뿐이었다. 3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에서도 긴급사용은 그대로 1세대였다.

다른 피해 주민이 일반 임대주택이나 개별 이주를 선택했을 수 있어 이를 ‘화재 이재민 전체의 입주가 1세대’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주택 80호 이상이라는 확보 계획 물량과 실제 긴급사용 입주 수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음은 공식 장부로 확인된다.

임시이주주택 213호는 6개월짜리 긴급주택과 다르다. 주민이 개발사업 완료 뒤 구룡마을에 재정착할 때까지 거주하는 주택이다.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고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60~100% 감면된다.

서울시·SH의 10월 28일 집계는 전체 1107세대 가운데 938세대 이주, 169세대 미이주다. 213호는 남은 세대를 수용하고도 남는 규모지만 실제 신청·계약·입주 호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938세대에는 임대주택 입주뿐 아니라 개별 이주와 긴급사용이 섞여 있어 이를 213호의 입주 실적으로 볼 수도 없다.

집계 자체도 정리가 필요하다. SBS가 전한 서울시의 10월 15일 수치는 950세대 이주·157세대 잔류였고 SH는 잔류 세대를 약 140세대로 파악했다. 이후 공식 발표가 938세대·169세대로 바뀐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SH는 자진 이주 독려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지장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주민의 점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SH의 4월 의회 보고에도 명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추진 과제로 올라 있다.

서울시는 M·B2블록 2120호를 조건부 가결하면서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확정된 착공일은 아니다.

96호와 213호가 실제 이주 대책이 됐는지는 확보량이 아니라 대상자 확정, 신청, 계약, 열쇠 인도, 입주 완료를 각각 공개해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공개 장부는 첫 단계인 ‘확보’에서 멈춰 있다.